정책제안 부문 / 안*진
◎ 현황(사례) 및 문제점
○ 현황
- (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) 코로나19 팬데믹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미·중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
현실화되었습니다. (예: 2021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, 요소수 대란 등)
- (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확산) 독일은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 중이며, EU 또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통해
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·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.
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해 특정 지역 및 품목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(국내 공급망의 높은 해외 의존도) 반도체,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중요 소재·부품·장비(소부장) 해외 의존도가 높아,
특정 국가의 수출 규제나 공급망 교란 발생 시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됩니다. (예: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조치(2019년))
- (수출통제 제도의 한계) 현행 수출통제 제도는 주로 개별 품목·기술의 이전 및 최종사용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,
다층적이고 복잡한 공급망 전체의 위험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
기술 유출 경로가 다변화되고, 해외 우회수출 시도 등이 지능화됨에 따라 공급망 전반에 걸친 위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
○ 문제점
- (공급망 위험 관리의 법적 근거 미비) 국내법상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나 정부의 체계적인 공급망 위험 평가 및 관리 지원에 대한
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,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거나 사후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(선제적 위험 식별 및 대응 체계 부족) 핵심 품목·기술의 공급망 취약성, 특정 국가 의존도 심화, 잠재적 기술 유출 위험 등에 대한
체계적인 분석과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미흡합니다.
- (기업의 공급망 실사 역량 부족) 특히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공급망 실사에 필요한 정보, 인력,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체적인 위험 관리에
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- (수출통제와 공급망 관리 연계 미흡) 전략물자·기술의 불법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 제도와 국가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이
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
◎ 개선안
○ 「대외무역법」 및 관련 고시에 공급망 실사 기반 위험 관리 조항 신설
- (위험 평가 의무화) 특정 산업군 또는 핵심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공급망 내 위험 (기술 유출, 의존도, 안보 위협 등)을 식별·평가하고,
그 결과를 무역안보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합니다. (기업 규모별, 품목 중요도별 단계적 시행 고려)
- (수출통제 심사 연계) 공급망 위험 평가 결과,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거래
(예: 기술 유출 우려가 높은 최종사용자, 불안정한 공급망을 경유하는 거래 등)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심사를 강화하고,
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현장 실사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고시에 명시합니다.
- (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) 무역안보관리원이 관계 부처(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 등) 및 유관기관(KOTRA, 무역협회 등)과
공급망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법제화합니다.
○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
- (인센티브 제공) 공급망 실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,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는 기업
(특히 중소·중견기업)에 대해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(예: 자율준수무역거래자(CP) 심사 시 가점 부여), 컨설팅 및 교육 우선 지원,
R&D 자금 지원 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.
- (컨설팅 및 교육 지원 확대) 무역안보관리원 주관으로 중소·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공급망 실사 컨설팅, 위험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,
관련 예산 확보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.
○ 공급망 위험 관리 전담 조직 및 시스템 강화
- 무역안보관리원 내 공급망 위험 분석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, 이를 운영할 전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합니다.
- AI,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동향,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,
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·운영합니다.
◎ 기대효과
○ (공급망 교란 리스크 선제적 완화) 기업 스스로 공급망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여,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'
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합니다.
○ (핵심 기술 및 산업 보호 강화) 공급망 전반에 걸친 위험 관리를 통해 첨단 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고,
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합니다.
○ (경제안보 확보 기여) 주요 품목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합니다.
○ (기업의 ESG 경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) 국제적인 공급망 실사 요구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,
ESG 경영을 확산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.
○ (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 증대) 전통적인 수출통제 방식에 공급망 위험 관리 개념을 통합하여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정책제안 부문 / 안*진
◎ 현황(사례) 및 문제점
○ 현황
- (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) 코로나19 팬데믹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미·중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
현실화되었습니다. (예: 2021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, 요소수 대란 등)
- (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확산) 독일은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 중이며, EU 또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통해
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·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.
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해 특정 지역 및 품목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(국내 공급망의 높은 해외 의존도) 반도체,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중요 소재·부품·장비(소부장) 해외 의존도가 높아,
특정 국가의 수출 규제나 공급망 교란 발생 시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됩니다. (예: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조치(2019년))
- (수출통제 제도의 한계) 현행 수출통제 제도는 주로 개별 품목·기술의 이전 및 최종사용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,
다층적이고 복잡한 공급망 전체의 위험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
기술 유출 경로가 다변화되고, 해외 우회수출 시도 등이 지능화됨에 따라 공급망 전반에 걸친 위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
○ 문제점
- (공급망 위험 관리의 법적 근거 미비) 국내법상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나 정부의 체계적인 공급망 위험 평가 및 관리 지원에 대한
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,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거나 사후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(선제적 위험 식별 및 대응 체계 부족) 핵심 품목·기술의 공급망 취약성, 특정 국가 의존도 심화, 잠재적 기술 유출 위험 등에 대한
체계적인 분석과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미흡합니다.
- (기업의 공급망 실사 역량 부족) 특히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공급망 실사에 필요한 정보, 인력,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체적인 위험 관리에
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- (수출통제와 공급망 관리 연계 미흡) 전략물자·기술의 불법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 제도와 국가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이
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
◎ 개선안
○ 「대외무역법」 및 관련 고시에 공급망 실사 기반 위험 관리 조항 신설
- (위험 평가 의무화) 특정 산업군 또는 핵심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공급망 내 위험 (기술 유출, 의존도, 안보 위협 등)을 식별·평가하고,
그 결과를 무역안보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합니다. (기업 규모별, 품목 중요도별 단계적 시행 고려)
- (수출통제 심사 연계) 공급망 위험 평가 결과,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거래
(예: 기술 유출 우려가 높은 최종사용자, 불안정한 공급망을 경유하는 거래 등)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심사를 강화하고,
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현장 실사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고시에 명시합니다.
- (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) 무역안보관리원이 관계 부처(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 등) 및 유관기관(KOTRA, 무역협회 등)과
공급망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법제화합니다.
○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
- (인센티브 제공) 공급망 실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,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는 기업
(특히 중소·중견기업)에 대해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(예: 자율준수무역거래자(CP) 심사 시 가점 부여), 컨설팅 및 교육 우선 지원,
R&D 자금 지원 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.
- (컨설팅 및 교육 지원 확대) 무역안보관리원 주관으로 중소·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공급망 실사 컨설팅, 위험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,
관련 예산 확보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.
○ 공급망 위험 관리 전담 조직 및 시스템 강화
- 무역안보관리원 내 공급망 위험 분석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, 이를 운영할 전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합니다.
- AI,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동향,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,
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·운영합니다.
◎ 기대효과
○ (공급망 교란 리스크 선제적 완화) 기업 스스로 공급망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여,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'
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합니다.
○ (핵심 기술 및 산업 보호 강화) 공급망 전반에 걸친 위험 관리를 통해 첨단 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고,
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합니다.
○ (경제안보 확보 기여) 주요 품목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합니다.
○ (기업의 ESG 경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) 국제적인 공급망 실사 요구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,
ESG 경영을 확산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.
○ (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 증대) 전통적인 수출통제 방식에 공급망 위험 관리 개념을 통합하여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